소득 하위 70% 기준 총정리

소득 하위 70% 기준 총정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 기준을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되,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 장만이 원칙입니다. 현재 공개된 소득 하위 70%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브리핑 내용

지금부터 지난 31일에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 기준의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이 발표한 브리핑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과 중위 소득 15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적합되느냐' 여부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만남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추진방향

모두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적합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5월 중순께에는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150%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소득으로만 지급한다면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자기재산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에 자기재산까지 고민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등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상 생활에서 경제적인 침체가 워낙 단기간 내에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생활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국민들께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식을 생각한 끝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라며 "건국 이래 아마 첨 개시하는 제도이고 첨 저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조금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에 대한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원칙 하나는 진짜 70%에 적합할 만큼의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느냐"라며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보다 상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료 기준 검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자기재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나쁘지않은점이 있지만 자기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자기재산을 통하여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하셨다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틀림없이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하고는 조금 맞추기 어려운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금 소득 감소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지금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에서의 소득감소를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다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의 수단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 소득하위 70% 기준

 

지자체 중위소득 100%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 참고 이미지